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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구정보 >> 관세감면요청 >> 관세감면참조사항안내

 

1. 관세법(제90조 제1항) [참조]

 

2.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전 심사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일단 수입후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놓고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세관에 질의해 보아야 했음. 이로인해 이 기간동안의 창고료발생과 통관상의 불편함이 따랐던 것이 사실임.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수입예정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전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세 감면대상가능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15일내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음.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2001. 9.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다만 이제도는 관세물품을 신속, 정확하게 통관지원하기 위해 사전적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한 물품이라도 신고수리된 이후에도 사후심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징대상이 됨.

 

3. 종종 관세감면 신청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판례 71누 130호(1971. 9. 28)>가 있는데,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재단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임.

 

4.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3년간 서울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수출입자동화기본료를 납부(연구간접경비로 지급)하고 장비나 기기는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해 대학에 귀속됨.

 

 

5. 관세사를 통해 통관절차(수수료-CIF의 0.2%)를 거치고 운송료를 납부하면 연구실까지 배달됨.(관세 및 수수료, 운송료 등은 연구비로 지급)

 

6.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액 계산방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면 관세사가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전산(EDI방식)으로 전송함. 관세는 국내도착가격(CIF US$)에 수입신고일의 관세환율(관세청장이 주요 외국환은행의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이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관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시는 세관에 출두할 필요없이 관세사 사무실에서 출력하여 수입자가 편리한 국고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예시》 CIF(과세가격) US$1,000, 과세환율 1,400원/$인 경우.

① 관 세 : 112,000원 <CIF$1,000×1,400원/$×8%>
           ⇒ 감면액 89,600원<112,000원×80%(감면율)>, 실납부액 22,400원

② 부가가치세 : 151,200원 <CIF$1,000×1,400원/$×1.08×10%>
           ⇒ 감면액 120,960원<151,200원×80%(감면율)>, 실납부액 30,240원

③ 합 계 : 263,200원
           ⇒ 감면액 210,560원, 실납부액 52,640원

 

7. 일송재단 거래 관세사 : 신대동관세사 전화 (032) 744-8008, (02) 517-0039

 

8. 수입통관에 관한 쟁점사항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전화 : (042) 481-7811 / FAX : (042) 481-7819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 157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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