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학술연구비 지원요강
학술연구비 정산 기준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외부연구비 정산 내규
관세감면 요청
관세감면 참조사항
국내제작 곤란물품
교외연구비
지원기관별규정및지침
연구결과물 소유관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학술지 검색
 
Home >> 연구정보 >> 외부연구비집행및정산기준에관한내규

제정 2007.03.01

개정 2008.01.01

개정 2008.03.12

개정 2008.06.10

개정 2009.03.01

개정 2009.05.01

개정 2009.12.01

개정 2010.01.04

개정 2011.01.10

개정 2011.07.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01.07

개정 2013.04.01

개정 2014.03.01

개정 2014.04.10

개정 2014.09.01

개정 2015.09.01

개정 2016.04.04

 

1. 연구비 집행 및 정산

1)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집행함을 원칙(연구기간 이외의 영수증은 불인정)으로 하며, 집행(정산)된 영수증의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2)

연구비 집행(정산)의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인정될 수 있음.

 

 

3)

간이영수증은 1건당 3만원 이하(조세법상 기준)이어야 하고, 총연구비 중 간이영수증 사용 비율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1%이하로 제한(지역적 특성상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피한 읍, 면단위의 지역 제외)함.

 

 

4)

연구비 집행 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품목은 거래명세서 건당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타 사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비 내 용역 계약 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이 불가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된 때(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분야 단일 업체 포함)에는 사유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이 가능함.

 

 

기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

 -

금전등록기 영수증

 -

연구관련 통신료, 전기료 등 납부영수증 및 이체 확인증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

기관 직인이 날인된 기타 양식의 영수증

5)

영수증의 종류

세금계산서 /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계약 주체에 따라 연구비 회계가 구분(교비, 산학협력단)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급받는자’란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함.

 

계약 주체

한림대학교 총장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업자등록번호

221-82-05646

221-82-10284

상호(법인명)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성명

김 중 수

최 성 찬

사업장 주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옥천동)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옥천동,한림대학교 內)

업 태

교육서비스업

서비스

종 목

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기술자문및이전

 ※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개정에 의거 한국연구재단 적용대상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에 입력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계산서)에 구입한 전 품목을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이중발행 및 지연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연구지원팀)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매 분기별로 세무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발표(2014.01.24.) 관련 세법개정(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에 따라 2013.12.31.부터 대가성(결과물 및 지식재산권이 지원기관 소유임이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세금계산서 발행)으로 2014.01.01. 이후에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구비를 편성하여야 함(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학술·기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계산서 발행))
- 2013.12.31. 이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을 불인정하므로 유의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A

B C - D E - F G H I J

 

A∼C  관할 세무서 지역번호(예로 춘천시는 221)
D  1~7 - 일반사업자(F의 숫자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8 - 법인사업자(세금계산서)
 <DE가 82인 경우는 비영리법인(계산서)>
 9 - 면세사업자(계산서)
F  0~5 - 과세특례사업자(계산서),
 6~9 - 일반사업자(세금계산서)

 

 

 

D의 자리가 1~7로 시작하는 일반사업자 중 F자리의 숫자가 0∼5로 시작하면 그 사업자는 과세특례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며, 6∼9로 시작하면 그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분기별 제출 마감기한

 

구분

증빙일 기준

제출 마감일

세무서 신고일

1/4 분기

1월 1일 ~ 3월 31일

4월 10일

4월 25일 신고

2/4 분기

4월 1일 ~ 6월 30일

7월 10일

7월 25일 신고

3/4 분기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0일

10월 25일 신고

4/4 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1월 10일

1월 25일 신고

 

 

카드매출전표

 -

대학에서 발급하는 연구비(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단, 카드발급이전에 집행한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청구용),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계좌이체 신청하는 것은 인정함).

현금영수증

 -

법률개정으로 2005. 1. 1부터 현금영수증이 정규 영수증으로 인정됨에 따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이영수증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활용을 권장함.

 

 

 -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을 경우 연구비 정산용으로 불인정함.

 

*

연구비 정산용으로 사용할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지출증빙용 영수증 발급절차

 

*

'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 가입

 

*

회원가입시 사업장정보 입력란에 한림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221-82-05646) 또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221-82-10284) 입력 : 계약 주체로 구분

 

*

현금결제후 영수증 발급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청

 

 

간이영수증 및 기타 영수증

 -

간이영수증 사용 비율은 총연구비 중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1%이내로 제한하며, 1건당 조세법상 3만원 이하로 제한함. 기관직인이 날인된 영수증, 지로납부 영수증, 택배 영수증 등은 기타 영수증에 해당됨.

 

 

 ※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2. 실행예산변경 및 연구계획변경

1)

연구비 집행은 편성된 '실행예산서'의 항목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이전에 연구비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연구지원팀)로 제출하여야 함.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승인이 허가된 이후에 변경된 예산으로 청구 집행 가능함.

 

 

2)

참여연구원 변경 등 과제 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은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연구지원팀)을 경유,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매월 인건비 지급일(25일) 10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 제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관련 유의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
(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수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그 금액 등이 별도로 정해진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교육부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연구년 포함)하려는 경우
3. 그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과제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지원기관 변경승인 신청이 되도록 해야 함.

 ※

단, 지원기관의 규정(양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3. 연구비 항목별 집행

1)

직접비

 

① 인건비(내부/외부/학생인건비)

구 분

세부계상 · 집행기준

비목

세목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전임교수 등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이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실제 지급은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내부인건비 계상방법 : 실지급액 x 해당 과제 참여율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액을 의미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외부인건비는 본교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본교 소속 연구원 및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타 기관 소속 연구원(4대보험 직장가입자 포함)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본교의 월 기준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하고 집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소속기관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 기준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함.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로 학생연구원 등록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외부/학생인건비 계상방법 : 직급별 월 기준단가 x 해당 과제 참여율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당직급

월 기준단가(원)

동등경력 인정사항








3,800,000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의 경력소지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3,500,000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과정

2,500,000

o 박사과정 재학생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과정

1,800,000

o 석사과정 재학생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학사과정

1,000,000

o 학사과정 재학생
o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외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참여율은 정부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졸업생, 수료생 등)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고용)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한국연구재단 수행 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원 man -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기준 : 2,500,000원
- 총액 : 4.8m/m × 2,500,000원 = 12,000,000원

 

[ 인건비성 경비 과세 기준 ]

구 분

내 용

비 고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연구비)

 

과세대상

■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 일시적인 자문료, 원고료 및 기타 전문 인적용역소득 등
■ 연속하여
3개월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지급된 인건비

■ 연속하여 3개월 초과 자체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지급된 인건비

■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외부인(자문)

■ 아르바이트, 일용직



■ 연구보조원, 기타 행정직 등

세액계산

■ 건당 지급액의 20%인 소득금액에 대해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건당 지급액의 4.4%)■ 건당 지급액 2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없음.

■ 일당이 8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이며, 8만원 초과시에 초과액의 3.6%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초과액의 3.96%)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당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님.

■ 원천징수할 세액이 당일 기준으로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액 없음(일당 107,000원까지는 비과세).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을 제외한 차감액을 지급한 후, 소득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원천징수가 없는 경우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연구장비·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연구기자재 및 비품은 중앙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자재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팀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연구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구입(연구비 카드 결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후 지출 증빙서류를 연구지원팀에 제출)할 수 있으나 구입한 물품은 반드시 자산 귀속처리(‘연구기자재/비품귀속의뢰서’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서(기자재 구입내역)'를 제출하여 내부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3천만원이상 또는 고가 기기·장비의 경우 지원기관(전문기관) 승인사항이므로 사전 확인 요망)

 

 -

앙구매가 원칙이나 아래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음. (연구자가 직접 구매시는 각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1회 거래명세서 상 300만원 이상 기기·장비·시약·재료 구매시 : 중앙구매 후, 검수조서 및 납품확인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연구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연구자는 구매부서와 협의 후, 사유서를 제출하고 직접 구입(비교견적 포함)할 수 있으나, 검수는 구매부서에서 행함
-
1회 거래명세서 상 300만원 미만 기기·장비·시약·재료 구매시 :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거래명세서 상에 검수확인을 필 하여야함)
공통사항 :
연구책임자는 입출고 관리대장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지침 및 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함

 

-

전산소모품 : 당해 연구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컴퓨터 부품 및 부속품(그래픽카드 등), 메모리장치 등), 토너, 잉크, 전산용지(A4) 등)
-
검수에 대한 기준은 위 시약재료비 검수 기준을 준용함
<해당 내역은 본교 기준이며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정산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집행 시 유의해야 함.>

 

 -

컴퓨터 입 · 출력 및 통계처리에 소요된 비용

 

연구활동비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출장여비 공통사항>

 

-

참여연구원은 출장 전에 출장일시,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출장명령서'을 작성하여 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학회참가시 관련 학회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정장, 교환 서신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순 자료조사 목적의 출장시 자료 중 일부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출장명령서'로 산출된 여비는 각 출장자 해당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장명령서'는 직상위 1인의 결재가 원칙이나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 총무과 및 의료원에 제출한 출장관련 결재 서류 사본 제출 시 '출장명령서'상의 직상위자의 결재 생략 가능함. 해외 출장시에는 의료원이 승인한 해외(학회·연수)참석승인 통보서 사본 첨부.

 

 

 

 

 <국외여비>

 

-

지원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수행에 필요한 출장중의 왕복교통비, 숙식비, 식비 및 일비를 말하며 본교의 '국외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함. 직상위 1인의 결재(보조원급은 연구책임자의 승인)를 득한 '출장명령서''출장결과보고서' 여권사본(인적사항 / 출입국소인 부분), '해외여행 허가신청서'(교무팀 소정양식에 의해 미리 제출하여야 함) 사본, 항공권 원본, 항공권 실결제 증빙 영수증(교통비 지원 금액 증빙)을 첨부해야 함(항공료는 Economy석이어야 하며 출장 시 지출된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 실영수증 중 일부 첨부).

 ※

'산학협력단 여비지급지침 국외 여비 단가도 본교 ‘국외 여비 규정’ 적용 단가와 동일함.

 

-

여비 산출시 환율은 출장 시작일‘매매기준율’ 기준으로 하며 해당 환율표를 첨부하여 신청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함.

 

-

외환 기준 환율 : 출장 시작일의 USD 최종 매수 환율 적용, 사전 신청의 경우 조회 현재 환율을 적용하되 조회한 환율표 첨부(한국외환은행 홈페이지 ‘환율조회’ 참조)

 

-

출장기간 중 기내 숙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숙박비 산출액에서 제외하여 신청함.

 

-

출장기간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할 경우 출장비 내 식대는 차감 신청함.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원할 경우 여비 산출액에서 제외하여 신청함..

 ※

참여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자문료(국내연구자 대상 연자료, 강의료 등)는 최대 1일 30만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교내 강의료 지급 기준(예산운영지침)을 준용(교외 30만원/1일, 교내 15만원/1일)하나 국외연구자 대상 연자료, 원고료(계약서 구비), 통역료 등 특수한 전문가 활용비는 세부 산출 내역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구입비, 논문게재료 등은 불인정.

 

-

도서는 '연구용 자료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 도서관을 통해 중앙구매가 가능하며, 구입된 도서는 구입즉시 '연구용 구입자료 귀속의뢰서'를 작성, 도서관운영팀에 도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확인서가 첨부되어 정산되어야 함.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출장여비 공통사항>

 

-

참여연구원은 출장 전에 출장일시,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출장명령서'을 작성하여 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학회참가시 관련 학회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정장, 교환 서신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순 자료조사 목적의 출장시 자료 중 일부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출장명령서'로 산출된 여비는 각 출장자 해당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장명령서'는 직상위 1인의 결재가 원칙이나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 총무과 및 의료원에 제출한 출장관련 결재 서류 사본 제출 시 '출장명령서'상의 직상위자의 결재 생략 가능함.

 

 <국내여비>

 

-

지원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구수행에 필요한 출장 중 왕복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를 말하며 본교 '국내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함. 다만, 시내교통비는 등급과 상관없이 1만원/건당 또는 실비 정산함(식대별도). 직상위 1인의 결재(보조원급은 연구책임자의 승인)를 득한 '출장명령서'를 첨부하되 대중교통(왕복) 영수증, 관련 학회프로그램, 조사자료, 회의자료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출장지에서 지출된 실영수증 중 일부를 첨부해야 함.

 ※

'산학협력단 여비지급지침 국내 여비 단가도 본교 ‘국내 여비 규정’ 적용 단가와 동일함.

 

-

출장비는 요율표상의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개인차량의 유류대(출장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영수증은 교통비 영수증으로 불인정하며 증빙으로만 인정함. 개인차량 이용 시 시외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교통비 산출.

 ※

참여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인문사회 해당없음) 등

 

-

전산소모품 중 토너, 잉크, 전산용지(A4), 각종 카드(그래픽카드 등), 메모리장치 등을 제외한 소모품(마우스, 키보드, 디스켓, CD) 및 기타 문구류는 사무용품비에 해당.

 

-

연구환경 유지에 필요한 비품·기기로 냉난방기기(선풍기,냉장고,에어컨,온풍기,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연구환경 유지비용으로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불인정.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회의와 관련된 식사대[1인당 3만원/(1식)이내]'회의록'(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는 불인정함. 또한, 회의장소는 반드시 공공장소(연구실, 회의실등)를 이용하여야 하며 심야(23시~06시)시간대 집행 건은 부적정 집행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불인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함.(주말 및 휴일집행의 경우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2014.04.21개정, 2014.01.01 이후 협약과제부터 시행)하며,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록 없이 영수증 첨부 시 정산 가능하나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제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2014.08.12 시행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인문사회 해당없음)

 

-

식대는 연구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이 근무시간 종료 후(통상적으로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행하는 연구 활동(야근 및 특근)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인당 2만원(/1식)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야근 및 특근에 관한 근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거리 집행시 사유를 명시하여 정산하여야 함)

 

연구수당

 

(이공분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인문사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경비(해당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은 연구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이공분야) 인건비(현물 및 내·외부 미지급인건비 포함, 청년인턴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에서 계상
(인문사회) 과제당 1인 기준 월 40만원 이내 계상(2012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이전 선정과제 월 35만원 적용)

 

집행 및 정산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으며, 인건비를 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연구수당도 비례감액 하여야 함. 연구수당은 신청금액 내에서 원천징수 후 참여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함. 인건비를 이월할 경우 연구수당도 해당 비율만큼 이월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신청시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과제 기여도, 당해과제 참여율,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인문사회는 평가 없이 월별 정액지급)

사업규정 및
지침에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첨부자료(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 사본)

ⓑ 과제 계획서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계획서 내용대로 집행 가능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작성 시 기여도 평가 없이 비고란에 '사업규정(지침) 적용' 명시

연구실 내부
평가근거(평가기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자체평가내역서(연구실 내부기준표), 첨부자료(관련 증빙)

ⓑ 자체평가내역서 제출시 논문투고, 국내외활동, 특허 등의 평가가 있을 시 첨부자료 추가 제출

ⓒ 자체평가내역서 작성 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연구원 대상자와 금액을 지급하되, 자체평가기준은 과제 참여율, 논문 성과, 과제 기여 활동 등을 토대로 계량화된 연구수당 지급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시 자체평가내역서를 첨부하여 함.

ⓔ 연구실별로 연구성격이나 연구실 특성에 따라 표준안의 평가항목 및 평가비율은 조정 가능하되, 평가항목을 3개 항목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

※ “평가 표준안” 평가시 작성 예시
* 각 “평가 항목 점수계”는 각 연구원별 평가항목의 점수의 합으로 그 각각의 합은 20점(참여도), 20점(성실도), 60점(업적기여도)이 되어 전체가 100점이 되게 작성.
** 업적 기여도의 경우에는 “논문”, “특허”, “학술대회”, “기타”에 대한 세부점수 구분 없이 소계점수로 평가하여도 무방함

 

-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연구 개시 시점(1개월 이내)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 연구수당 최대허용치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연구원 수

참여연구원 1인의 연구수당 최대허용치 비율

1인

연구수당의 100%

2인

연구수당의  90%

3인~5인

연구수당의  70%

5인 초과

연구수당의  50%

 

 

1) 참여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등을 포함함. (다만,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인건비 미지급자는 위 참여연구원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 이외 참여연구원 전부가 인건비 미지급자로 구성된 경우 인건비 미지급자 중 적어도 1명은 참여연구원수에 포함하여야 함)

연구수당 예시(한국연구재단 외 과제 경우)

구분

연구책임자(미지급)

공동연구자(미지급)

연구보조원(미지급)

연구보조원(지급)

1인
최대비율(%)

인원수
(명)

1

2

3

1

90%

1

0

2

0

90%

1

0

3

4

70%

2) 연구수당 최대허용치 비율은 연구수당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함

주3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는 연구수당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참여인력(지급/미지급 포함) 전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여야 함. 참여 인력중 중도 사직한 경우도 연구수당 지급시 참여인력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

당초 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함.

 

 

 

2)

간접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가능

 

-

간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지원기관의 지침에 명시된 최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되 최대 비율이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까지 책정을 허용할 수 있음. 다만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총인건비+직접경비의 15%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본교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 제17조 2항에 의거)

 

-

기준 비율보다 적게 책정하여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공제될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구인센티브에서 미달금액을 공제 지급한다.(20%이상 책정시에는 제외하며, 계상비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산출 예> 현재 본교는 간접비율 26.92% 기관에 해당

 

-

인건비+직접경비의 26.92%를 지원기관에서 간접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 (인건비 + 직접경비) X 26.92%총연구비 X 21.21%

 

-

인건비+직접경비의 20%를 지원기관에서 간접경비로 인정하는데 실제로 15%를 책정하는 경우(인건비+직접경비 1억원 가정시)
 → (1억원 X 20%) - (1억원 X 15%)
      = 5,000천원을 연구 종료 후 지급되는
연구인센티브에서 공제함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 총액의 1%~2% 이하 계상 가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 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는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도 협약된 과제부터 적용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2008년도 이전 사업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 2009년도 이후 협약된 과제라도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기관장 변경에 따른 사항은 기관장 임명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 연구비 비목 구성 변경에 따른 세부 사항 변경은 시행 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 전에 협약 체결되어 수행하는 과제도 개정된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3. 이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연구수당 집행 관련 세부 사항 변경은 시행 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 전에 협약 체결되어 수행하는 과제도 개정된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2. 이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시내교통비, 회의비, 식대, 자문료 지급단가는 시행 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 전에 협약 체결되어 수행하는 과제도 개정된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2. 이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국내·외 여비, 회의비, 인건비 이월시 연구수당 이월, 관세, 부가가치세 관련 변경된 정산 기준은 시행 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내규 시행 전에 협약 체결되어 수행하는 과제도 개정된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2. 이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정산 관련 조항은 각 시행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하며 회의록 서명 삭제 조항은 개정 내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 이 개정 내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Tel : 033)248-1021~8,1031,1038 / Fax : 033)248-1029
Copyrightⓒ 2004 한림대학교 연구지원팀 All right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