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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물 소유에 관한 안내 ]
 

  • 연구비 지원기관(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 대부분이 산업재산권의 소유를 주관연구기관(본 대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함.
  • 또한, 각 지원기관의 규정 및 계약(협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내의 "대학승계특허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대학의 소유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과제 결과물에 의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자(공동연구자 포함) 가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출원시점부터 반드시 대학의 명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대학의 기관 평가에 매우 크게 반영되는 관계로 우리 대학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상 지적재산권 소유 형태 및 기술료 배분

 

지원기관

연구에따른
결과물의소유

기술료배분
(지원기관과 주관기관)

근거



연 기






제26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등은 당해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이상

2. 연구 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43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개정 '02.3.20훈령94>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법 제 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기관(비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지원출연금의 30% 이상(감면액 제외)을, 그리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기관(영리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지원출연금의 50%이상(감면액 제외)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03.5.30훈령<127>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정부지원 출연금액 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 30%이상

 3. 과학기술본법 제22조에 의한 과학기술즌흥기금 조성

 4. 산업재산권 출원·관리 및 이전에 필요한 경비

 5. 우수연구궝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6. 기관운영경비 10% 이내

 7. 기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4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관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33조(기술료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는 50%)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 8년 이내에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 이상

 2. 연구개발재투자 : 30%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 이상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 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0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환경부 장관은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기술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세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실시기업 기술지원 사업

 3.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기술인력교류사업
  
 4.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 및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납부완료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포상
 
 5. 환경기술정보 교류사업
 
 6. 환경기술평가 지원사업
 
 7. 기타 환경기술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환경기술개발 운영규정



제30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농림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으르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36조(기술료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35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의 30%(주관연구기관이 영리 법인 인 경우에는 50%)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5조 제항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제 1항에 의해 난ㅂ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이상

 2.연구개발 재투자 : 30%이상

 3.기관운영경비 : 10%이내

 4.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 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농림기술개발사업처리규정









제36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은 연구개발비 부담금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며 정부 등의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관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공동연구개발협약의 내용에 따라 공동소유 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등)

① 관리기관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징수한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입하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적맇ㅂ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은 기술료 징수액의 30%(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 경우에는 50%)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록 적립된 기술료 중 정부 등의 출연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50% 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 : 30%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 이내

 4. 당해 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4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다만,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부담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은 본 과제가 종료된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고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다른 적정기고나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31조(기술료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의 2의 기관 중 특허법 제 3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 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 : 30%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 이상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 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산업
자원부

지원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운영요령의 해당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50%를 연구책임자로부터 징수
 

계약서

식품
의약품
안전청

지원기관

명시되어있지 않음

계약서

한국
학술
진흥
재단
교육부

명시되어있지 않음

명시되어있지 않음

계약서



대기업

지원기관 단독 소유

명시되어있지 않음

계약서




일부 :지원기관 단독 소유

일부 :지원기관, 주관기관 공동소유 

명시되어있지 않음

계약서

 

* 정부기관 : 대부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

* 기업체 : 대부분 지원기관의 소유 
 
2. 실례 
매년 과학재단(과학기술부), 농림부 등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조치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

      문서번호 : 지식 2161-30040
      시행일자 : 2003.06.27      
      제목 : 감사원 감사관련 주관연구기관 조치사항 통보    
      내용 :

   우리 재단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동 감사에서 우리 재단의 사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연구 과제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부정적 사례가 지적되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이 조치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인 귀 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보하여 드리오니 재단의 사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연구과제의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등 연구과제의 성과 및 실적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귀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재산권
       제26조(연구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의거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나. 기술이전
       처리규정 제 26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의한 연구결과물을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7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을 이전하여야 함.
       또한 처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가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결과보고서에 제출하는 기술이전 실적은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고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것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Tel : 033)248-1021~8,1031,1038 / Fax : 033)24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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